입력 | 2025-09-08 18:11 수정 | 2025-09-08 18:12
대통령실이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비혼 출산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혼인 외 출생 아동은 1만 4천 명으로, 전체 출산 아동 중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제 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현실이 바뀌었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