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병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