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5 16:27 수정 | 2025-09-15 17:3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 4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조 4천억 원 이상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 원 이상 잡아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