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5 17:34 수정 | 2025-09-15 17:34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면서, 처벌 중심적인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성북구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며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등 벌금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규정이 너무 많은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임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면서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낸다고 해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는 데다가, 실무자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는 등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가는 게 기업에도 훨씬 크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은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위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