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요건 해당 안 돼‥정권 충성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

입력 | 2025-10-02 18:24   수정 | 2025-10-02 18:2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찰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검찰의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장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범죄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 마비된 건 민주당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경찰 출석하고 조사받기로 한 날에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느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은 출석 불응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 확인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 신청을 청구했다면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되고 발부됐다면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추석 밥상에‘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전직 위원장 개인을 직접 겨냥해 제거에 나섰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세력의 본심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