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4 11:16 수정 | 2025-10-14 11:38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재판에 넘긴 검찰 인지사건의 무죄율이 4%대로 일반 사건들에 비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인지사건 1심 무죄율은 지난해 4.27%, 올해 8월까지 4.87%로, 경찰 송치 사건을 모두 포함한 작년 1심 무죄율 0.91%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검찰의 인지사건은 특수부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첩보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찾아낸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은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대폭 축소되자,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9월 검사 수사개시 지침을 개정해 ′~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 뒤로 검찰 인지 사건으로 기소된 100명 가운데 4명은 아예 죄가 없는 전부 무죄가 나온 셈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역량이 높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인지 사건의 높은 무죄율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