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사정기관 공직자들을 겨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저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기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선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도 함께 겨냥한 발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