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06 11:38 수정 | 2025-11-06 12:12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캠코 매각 국유재산′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감정평가액 대비 110%에 이르던 낙찰률이 ▲2023년 91% ▲2024년 78% ▲2025년 75%로 하락했습니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는 ▲2023년 122억 원 ▲2024년 647억 원 ▲2025년(7월)에는 477억 원 낮게 판매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격차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의 50% 이하로 매각할 수 없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감정평가액 대비 50% 또는 50.1%의 가격으로 낙찰한 국유재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던 ′헐값 매각′ 건수는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38건까지 증가했습니다.
2023년 이후 최소 89건의 국유재산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한 셈인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는 194억 원의 국유재산을 97억 원에 팔아치워 버린 겁니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최초로 감소했다″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