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09 18:57 수정 | 2025-11-09 19: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여당은 오늘 협의회에서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하는 한편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