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1 16:06 수정 | 2025-11-11 16:07
성남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안철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천억 원을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성남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남시가 민사를 제기해 되찾으면 된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민사재판에선 형사재판의 선고를 준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되므로 당연히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7천억 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말″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