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을 발동하고 사건 조작 검사들을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면밀히 보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