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정부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내년을 국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과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들은 규제 개혁 그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개혁보다 단기적 성과 중심의 개혁으로 끝났다″며 분야와 목표별로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들도 공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도 예고하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과 고령자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된 지난 정부의 개혁과 달리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육성을 통한 교육 분야 개혁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오늘 언급한 6개 분야에서 제외된 분야들을 다루지 않거나 후순위로 미룬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