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6 13:13 수정 | 2025-11-16 14:38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이용하면서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