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6 14:45 수정 | 2025-11-16 14:4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인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 있다″며,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사법부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방안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