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2 11:02 수정 | 2025-12-02 13:08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하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하고, 그래야 근본적이 대책이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 경과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