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5 10:37 수정 | 2025-12-05 10: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확산 차단을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특별대응팀은 오늘부터 SNS와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떠도는 위법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을 제작·유포할 경우 반드시 AI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선거 90일 전인 내년도 3월 5일부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과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