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를 지시했고,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3차례 대북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는데,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했고 관련 부대들은 매달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를 조사해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북전단 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특검이 특정한 시기로, 당시 군 인사에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특전·수방사령관 등 계엄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맡은 장군들이 일제히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