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같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