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468명 중 '개인 1위'‥79세 최 모 씨 설마?

사회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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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모친인 79살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급 체납자 1,468명 명단에서 최은순 씨가 개인 최고 체납자 1위에 오른 겁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 5천300만 원을 체납한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었습니다.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치 처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도 공개했는데, 이 중에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56살 최 모 씨였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역시 담배소비세 2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한 주식회사였습니다.

행안부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명단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자치단체,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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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