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 특검,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기소

입력 | 2025-12-08 14:31   수정 | 2025-12-08 15:20
′내란′ 특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재순 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업무 수사 과정에서 지극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인 것을 확인했다″며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