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모두 2~3개로 정하는 안을 다음 주 전체 판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수를 2~3개로 하는 방안과 전체 형사부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서울고법은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