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0 16:03 수정 | 2026-05-10 16:0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 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