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8 13:22 수정 | 2026-05-28 13: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24′에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유출 사고를 낸 행정안전부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2024년 4월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교육부 나이스 민원서류와 국세청 납세증명서에 대한 소스코드 개발 오류가 발생해 1천 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행안부에 과징금 2억 7천 3백만 원과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정부24에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등이 유출돼 성명, 생년월일, 학교정보 등이 노출됐고, 납세증명서 유출로 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공개됐습니다.
또, 2025년 5월에도 정부24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조회 서비스에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4건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등 추가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개보위는 행안부가 소스코드를 개발하면서 일부 테스트를 누락해 점검을 소홀히 하고, 유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72시간을 넘겨 피해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