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가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저성과 사업이나, 중복되는 지원사업을 통합할 방안과 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