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순직해병′ 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감사관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곧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했던 두 사람은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수사팀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국방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에 배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순직해병 특검은 두 법무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