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정훈 준장에게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에게 공작용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보사를 향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12·3 내란에 깊숙이 가담했다 끝내 해체를 앞두고 있는 방첩사에게는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많이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안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방첩사와 정보사, 조사본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