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5 15:43 수정 | 2026-02-05 15:44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렸다며, 지방 우대·우선 정책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또는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