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표, 반대 2표, 기권 14표로 의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73명 중 165명이 찬성해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함께 논의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시·대구시의회·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