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9 11:42 수정 | 2026-03-19 12:17
이재명 대통령이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새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의 경직성에 대해 사측에서 많이 지적한다″며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고, 고용유연성은 일 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 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본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민 구성원 100%의 동의를 받을 순 없다″면서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공정하다,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 논의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경사노위에 노동자 대표로는 한국노총만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때를 기다리겠다″며 참여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