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20 11:16 수정 | 2026-03-20 11:17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적 입양체계 실패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적 입양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공적 입양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이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 서 있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손 놓은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에 애를 먹어 결국 입양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양부모 교육을 입양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입양 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입양 지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