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오늘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첫 재외선거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어 투표 참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와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 사례를 소개하고,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선거기간 확대 등 공직선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위투표나 분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선거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오는 지방선거 이후 각국의 우편 및 인터넷 환경을 점검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