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22 18:56 수정 | 2026-03-22 19:26
당정청이 중동 사태에 따른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 ″규모는 25조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직접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지방 거주자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데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원유 자원 확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물량 확보, 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대체 나프타 도입′ 추경 편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출 지원 바우처나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단 방침을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