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와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을 전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구체적인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는 미국 측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