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억수/특검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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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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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