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씨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해 1월 전 씨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했다며 내란 선동·선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범행자 1백여 명은 모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제기돼 이미 2심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외 소요죄의 정범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