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3 18:01 수정 | 2026-02-03 18:01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영역까지 떠안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중심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초등 3학년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귀가 안전 지침에 따른 인력 확보와 동의서 수합 등의 과정은 학교에 민원과 책임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어 인력 배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며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