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의 공사 중지를 명령한 정부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저항권 행사까지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공간을 막겠다는데 이념이 개입된 것″이라며 ″법적 하자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뽑은 시장, 시의회가 모든 절차를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다″며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의 정원 관련 결정권과 고시권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백번 양보해 절차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상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과도한 법 집행을 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자제를 촉구한다″며 ″당 이념이 다르다고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