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튿날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