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며, 시범사업 지역은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사업에는 국비 약 3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전액 국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9세부터 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반복 신고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는 2개월마다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과 고용 유지 정책도 추진됩니다.
청년 여성에게는 초기 경력 설계, 30~40대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50대 이상은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AI 등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 교육훈련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임신·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돕는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CEO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