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피했더니 구속 위기, '근황 묘연' 권우현 결국‥

사회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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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방청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해 11월 19일)]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계속) 하시면 감치합니다.″

결국 이들은 재판부로부터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한 발언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해 11월 24일)]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치 명령은 해를 넘긴 뒤인 지난 2월에서야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집행됐고, 이후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변호인단(지난해 12월 4일)]
″<권우현 변호사님은 안 오시는 건가요?> 네, 권우현 변호사는 불출석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권 변호사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