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5 19:18 수정 | 2026-04-15 19:18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