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비정규직 단체 "이름만 돌아온 노동절‥5인 미만은 쉬면 무급"

입력 | 2026-05-01 14:36   수정 | 2026-05-01 16:33
노동절인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도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늘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만 돌아온 노동절″이라며 ″비정규직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쉬면 무급″이라며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1천만 명을 넘고, 5인 미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4백만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름뿐인 노동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며 도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