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병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민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세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들더라도 기존처럼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