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민찬
미국으로 압송돼 법원에 출석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스스로를 ′전쟁포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전쟁포로″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을 체포한 미국 작전이 미국 사법 집행이 아니라 무력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분쟁에서 포획·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이고, 분쟁 종료 시 석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두로 대통령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전쟁포로로 납치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모든 것을 다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 주장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출신인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마두로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0년 미국으로 압송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재판 과정에서 불법 체포 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