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지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무기 판매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맹의 방위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120일 안에 국무장관·상무장관과 공조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획득을 장려할 우선적인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기조와, 반도체·핵심광물 등 전략물자 공급망을 둘러싼 한미 공조 등의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