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지영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 목적을 이른바 ′5유형′ 즉,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등 바다의 위험물 제거)′로 한정해 왔는데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늘 오전 각의를 통해 ′5유형′을 폐지하고, 전투기와 호위함 등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했는데, 수출국은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 국가고 한정했습니다.
반면 ′비무기′에 해당하는 레이더 등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고, 국회엔 무기 수출 결정 후 문서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은 기자들에게 ″동맹국과 우방국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에 기여하고, 방위생산기술 기반 유지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국가의 기본 이념과 지금까지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고수하면서 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무기와 비무기 이전의 가부를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도 무기 수출의 여지를 남기는 등 2차대전 이후 평화주의에 따라 억제해왔던 무기 수출 정책을 크게 전환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