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과정에서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독일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주독미군의 감축을 지시하는 등 동맹국 관련 사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