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지영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및 경제 안보 협력을 가속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이례적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빈 자격으로 방일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정보 공유와 방산 장비 지원 등 실질적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첫 체결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부가 이례적 속도로 안보 관련 협정을 정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과 이미 2024년 상호 군대 파견을 손쉽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해 발효중이며 올 초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지소미아를 포함 세 가지 협정을 모두 맺은 준동맹 국가는 호주와 영국 뿐입니다.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미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어, 일본과 필리핀간 지소미아를 맺으면 미국-일본-필리핀이 군사 기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과 필리핀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위당국간 실무단을 구성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항공기 ′TC90′ 등의 수출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방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이 이처럼 안보협력을 가속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성명엔 중국에 대한 직접 거론은 피한 채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이나 압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친미·친일 노선의 마르코스 정권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협력 가속화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만약 2028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녀인 사라 두테르테 현 부통령이 유력후보로 나설 경우 외교 노선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경제분야에선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일본과 아세안(ASEAN)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워 아시아′를 통해 필리핀의 석유 비축량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