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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예산 막히자 "사법부 예산 독립" 개헌까지 언급하는 판사들 ━ ■ 법원에 등장한 '50만원 제한' 시작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기재부가 1회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관 워크숍, 체육대회 등 전체 규모 행사 예산 마련이 곤란하게 됐다... 2026-05-16
'재판소원 1호' 미적미적‥'피청구인 법원' 빼달라는 대법원 ━ ■ 재판소원 1호 사건, 대법원만 늦게 송달 황금연휴 한가운데 징검다리 휴일인 어제(4일), 대법원에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친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석 달 지난 지금 왜일까... 2026-05-05
'도이치·디올 수사 무마 의혹' 검사 3명은 해외 연수중‥일시 귀국 불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팀의 실무 검사 등 2차 종합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 세 명이 해외 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검사는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것이 사정상 어렵다는 입... 2026-04-18
비워둔 재판부, 멈춰 선 재판‥尹 2심도 지연? 법관들은 2~3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원래 자리에서 하던 재판은 두고 갑니다. 매년 인사이동이 이뤄진 직후 법원에선, 직전 재판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중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처럼 시급한 사건을 골라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관 한 명이 1년에... 2026-04-11
"인용한 판결, 모조리 존재하지 않아" 법정 몰려오는 AI '가짜 판례' "처음 보는 판례인데…" 민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의 한 재판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낸 서면에 마침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에게도 낯설었습니다. 혹...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