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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보공개 소송 또 졌다‥'성난' 판결문 살펴보니
━ □ "450만 원 의혹 고급 한식비·영화 '브로커' 관람비 공개하라" 지난 2022년 6월,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난 즈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일을 맞아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영화관 매점에서 1천 원을 추가해 카라멜·갈릭 반반 팝콘을 사고, 제로...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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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교과서 수정'만 기소한 검찰, 5년 만에 '무죄'로 끝났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초기, 초등학생용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 2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입니다. 1심은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공무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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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 국회의원 사과만 받았으면‥"화해도, 반전도 없었다"
━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외눈박이·절름발이·벙어리' 소송당한 국회의원들 1)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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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이지 않다"는 법무부, 전체 통계 물어보자‥
━ ■ 지난 기사 지난 주말, "이종섭 출국금지에 대해 법무부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과정에 대해 법무부에 질문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이 어제 저녁 이메일로 도착해 함...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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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에 대해 법무부가 말하지 않은 것
━ ■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현 주호주대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흔히 소설의 구성으로 알려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섯 단계로 이 전 장관이 겪은 일을 돌이켜 봤습니다. '발단'은 해병대 채 상병 수...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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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이 답해야 할 3가지 '대통령실 통화·회수 과정·재검토 하명'
━ 호주 대사 이종섭, 귀국길에도 준비한 말만 했다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었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급거 귀국했습니다. 호주 출국 열하루 만인 지난 21일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던 출국 때 모습과 달리, 이번엔 공항에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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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사님, 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나셨나요?
━ 대사 임명만큼 갑작스러운 한마디‥"호주 출국, 따라가라" 지난 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대사 임명부터 11일 호주 부임까지, 실로 긴박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MBC 법조팀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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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전 대통령실 통화" 의혹 여전한데‥이종섭 "대사 역할 충실히‥"
━ 이종섭-대통령실 통화 기록 나왔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피의자 신...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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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없으시게 잘 모셔라"‥피고 대한민국의 2차 가해
■ "상처 없으시게 잘 모셔라." 법원 출입 기자인 저는 판결 기사를 쓰던 중 과거 PD수첩 영상을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02년 군부대를 찾아온 한 군인의 어머니를, 아들뻘인 군장병 여럿이 어머니의 사지를 번쩍 들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압권은...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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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정진웅 뒤늦게 중징계‥1심 유죄 손준성은 감찰종결
━ 대법원 무죄 확정 1년 훌쩍 지나…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검사(사법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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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위한 적극행정? 법무부는 왜 징계 취소 재판을 포기했을까
━ 패소한 법무부, 수장 없는데 재판 포기 '이례적 결정'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작년 12월, 징계가 정당했다고 봤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자, 법무부가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법...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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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내리는 은총인가‥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단행한 설 특별 사면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위 공직자들을 풀어 주면 잊었던 것도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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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기록 회수 문제 있었다" 조금씩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 "채 상병 기록 회수, 문제 있었다"… 국방부 윗선 '직권남용' 고리 나왔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실무진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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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승사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채 상병 사건' 회수 개입?
━ 대통령실, 국가수사본부에 "채 사병 사건 회수 협의" 전화 작년 8월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과장은 전국의 강력범죄 수사 상황을 점검해 상부에 보고하는 경찰 핵심 간부입니다. 전화를 걸어온 건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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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딥페이크' 처벌법 생겼다‥실제 처벌 수위는?
"어설픈 합성 아니었다"…'지인능욕' 1·2심 실형 선고 "피해자들의 SNS에서 퍼 온 얼굴 사진에 나체 음란물을 합성하고 자세한 능욕 문구를 써 선거 포스터지처럼 꾸몄습니다. '기호 1번 육변기' '언제든 xx 가능'… 어설프게 합성한 수준이 아니라, '고퀄리티' 사...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