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건축 허가서와 아파트 청약서에 붙여야만 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필증을 대량으로 위조해서 팔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 기자: 이것이 바로 주택채권 매입 필증 위조 사건의 범인들이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주택채권 매입 필증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본과 가짜를 쉽게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본인이 보관하고 이 필증은 등기소나 구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그러나 매입 필증 접수창고에서는 채권 발행번호와 필증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 매입 필증만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바로 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가짜 필증을 대량 찍어내 시중에 팔아왔습니다.
● 이재신(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최근 시중의 주택채권 매입 필증 위조본이 나돌고 있다는 정보는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3월 5일 관내 광명등기소에서 위조 주택채권 매입 필증 5장 액면 17만 5,000 상당권이 발견돼서 직접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의 총책으로 달아난 44살 조기춘 씨와 검거된 하수 판매책 고정일 씨 등 일당 11명은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의 비밀인쇄소를 차려놓고 가짜 주택채권 매입 필증 7가지 액면가 4,800만 원어치를 찍어내서 가짜 사법소사 박춘소 씨를 통해서 시중 유통가격보다 1% 싼값에 팔아왔는데 실제로 이들이 위조한 채권매입 필증은 1억 원어치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채권을 접수 처리하는 전국의 등기소와 사법소사 그리고 인허가 민원창구 등에서 똑같이 진본과 가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아파트 매입 청약서 등에 첨부된 가짜 필증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채권은 반드시 은행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